포지티브규제란? positive

포지티브 규제란? positive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다. 포지티브 규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신기술, 신사업 분야 때문이다. 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신사업 및 신기술들은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인 포지티브 규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법률과 정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게 된다면 꼼수를 이용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관리하기 위함과 편법 및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사업 및 신기술, 혁신기술 등은 모두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인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국은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