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는 금융기관과 산업기관을 분리하는 법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산업체가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을 4%로 한도 제한한다. 만약 삼성, 현대차, LG 등의 산업체가 특정 은행의 지분을 4%를 넘겨 보유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만약 특정 은행의 지분을 4%가 넘게 보유하게 되면 산업기관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런 경우에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회사채의 이자율을 낮추고, 다른 채권이나 대출에 금리를 높여서 경제시스템을 쥐락펴락하기도 하고, 지분을 가져 지배구조에 놓이게 되면 특정 산업기관이 쉽게 돈을 빌리거나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산업체가 대주주로써 지배력을 행사해 자기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재무상태를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나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금산분리, 즉 금융기관과 산업기관을 분리하여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