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란? 무엇인가?

양적완화란 무엇인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 혹은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미국의 양적완화 사례, 양적완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양적완화란? 양적완화 뜻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은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혹은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금리 0%)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채권 매입(국채)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푸는 정책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가깝거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시장경제의 흐름을 금리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다른 자산들을 매입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돈의 흐름을 늘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서 시장의 유동성(돈의 흐름)을 늘려주는 정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일본에서나 들을 수 있던 이상한? 희한한? 금융정책이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뉴스나 여러 곳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2가지

1. 정부에서 재정을 푸는 방법 
2.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방법

정부에서 재정을 푸는 방법은 정부가 사업을 벌이거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다. 당연히 고용을 늘리게 되면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미 많은 나라들은 재정을 풀어왔으며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얼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돈을 빌리는 이자도 싸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업 혹은 소비 투자 등등을 하는 사람도 많아져 시장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금리인하도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금리는 아무리 내려도 0% 즉 "제로금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을 풀기도 어렵고,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자 "양적완화"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는 것이다. 국채(국가가 발행한 채권 이하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구입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채권을 사게 되면 국채를 구입한 현금은 시중에서 없어지고 채권만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채를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사들이게 되면 현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가 다시 사는 꼴) 채권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온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해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인해 영국의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정책금리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양적완화

• 2008년 11월 25일 :fed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모 증모 기지 채권(GSE)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유동화증권(MBS)을 매입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TALF)에 투입
• 2008년 12월 16일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 매입해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공식 선언
• 2009년 1월 28일 :fed는 장기채 매입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 발표
• 2009년 3월 18일: fomc는 6개월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발표
• 2010년 1분기에 종료되었으며 1조 7000억 달러가 투입됨

2차 양적완화

2010년 11월 FOMC 회의를 통해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 2011년 6월 종료

 

3차 양적완화

2012년 9월 FOMC 회의를 통해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

 

양적완화의 단점과 장점 (순기능과 한계)

 

순기능 및 장점

• 소비와 생산 증가
• 경기회복
• 경기 후퇴 방지

기본적으로 양적완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생산이 위축된 시장 상황을 타개하려고 실시합니다. 시장에 돈을 공급해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에 돈을 쓰게 하여서 경제상황이 나아지게 만들고 이것이 유지된다면 경기회복 혹은 경기가 침체해 퇴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IMF에 따르면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 선진국들이 했던 양적완화의 경우는 파산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기후퇴를 막고 시장의 유통성 및 자신감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계 및 단점

• 인플레이션 우려
• 자산거품
• 신성 장국들의 피해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화폐 과잉)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돈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투자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집중적으로(고위험 고수익펀드나 고위험 고수익 주식) 투기목적으로 돈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된다면 부의 쏠림현상 빈부격차, 양극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적절하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게 잘 조절해야 한다.

물론 반대의 생각도 있다 경제가 튼튼한 선진국에서는"아베노믹스(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망해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등 많은 국가들이 화폐가 기능을 하지 못해 국가경제가 뒤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났기도 하고 계속해서 양적완화를 진행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