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란? Ballooneffect

풍선효과란?

풍선효과(Ballooneffect)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바람이 몰리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어떠한 제제나 조치, 방안을 만들었을 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처음 풍선효과를 부르기 시작한 일은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으면서 마약이 수입되는 나라를 중남미 지역으로 의심하면서 몇몇 국가들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단속 작업을 시작했는데 마약 제조와 밀수입을 중남미가 아닌 규제가 덜한 다른 국가로 이동해 단속을 피했을 때 풍선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풍선효과의 사례

•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는 심각하게 가격을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큰돈을 벌게 되어 부의 쏠림현상이 생기자 1가구 1 주택을 넘어서 1가구 2 주택자, 3 주택자에게 1가구 1 주택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옮겨가 오피스텔의 가격과 상가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 담뱃값 인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담배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했지만 전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 청소년 PC 사용 규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오히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명의도용 문제를 발생 시기키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