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인 탄소 국경세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탄소 국경세란?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수입품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유럽연합)이 2023년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도 불린다.

2021년 7월 EU(유럽연합)이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소하기 위한 법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EU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타국 기업들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한국 영향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게 되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 한영은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2023년 미국과 중국, EU에 내야 하는 세금이 61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이 되면 1조 87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쟁력을 잃어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탄소 국경세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

선진국들의 '갑질' 혹은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과거 부담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며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선점해 선진국 기업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이 탄소 국경제를 개발도상국에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장벽을 높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 중국 압박과 탈탄소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화력발전의 비중 큰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고 평가되는데 유럽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EU와 미국이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