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것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관세를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원국들이 각자가 만들어 파는 제품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국 간에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모두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원자재와 서로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경제톱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가능하다.

• 자유무역협정(FTA) :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 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FTA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