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란?

기업소득환류세제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제도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거나 투자 및 임금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자기 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초과 환류액은 다음연도로 이월가능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살펴보면

A라는 기업이 1억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80%인 8천만 원은 배당 또는 투자, 임금상승에 사용해야 하고 5천만 원만 사용하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배당, 임금상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3천만 원에 대한 벌금과 비슷하게 추가 세율 10%를 적용해서 300만 원인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업의 규모가 크다면 추가 징수되는 세금이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