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제도란?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본금제도

RBC제도란?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본금제도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현행지급여력제도이다. 금융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용자본/요구자본 *100으로 계산한다.

가용자본은 예상치 못한 솔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돈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자본은 내재된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 자본 수준을 말한다.

RBC제도에는 자회사리스크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그룹 전체의 종합적인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우에 2016년부터 자회사 위험을 반영하는 '연결 RBC제도'를 도입했다.

비슷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있지만 준비금과 자기 자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준비금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비자금이고 자기 자본은 금격한 경제위기등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예비자금으로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상되는 손실은 책임준비금, 예상되지 않는 손실은 RBC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