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란?

개발이익환수제란?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 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고 토지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가격을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수된 자금은 정부의 관리하에 소외된 개발 낙후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 최대 50%까지의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주제로 불로소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진보세력과 기득권에게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의견의 보수의 정치 싸움이 되는 전형적인 법 중 하나이다.

 

개발이익환수제의 문제점 및 단점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킨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건설업이 돈이 되어야 많은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세금으로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어떤 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할 것인가? 결국엔 건설업자들은 이익이 적은 부동산 개발을 꺼리게 되어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한다.

마찬가지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인데, 일정 이익을 넘기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커져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좋은 자재를 쓰는 것보다 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게 될 수 있다. 아니면 대충 짓고 대충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과 좋은 자재와 좋은 위치에 부동산 개발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익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보다 저품질의 여러 건의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나 부의 재분배, 재벌세 등등의  징벌적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