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재건축, 재개발과 다르게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빠른 기간 내에 시행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평균적으로 3년~4년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20세대(모두 공동주택),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 일 것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절차

• 당초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및 계획 >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 이주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정비 계획수립, 정비구역 및 계획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 3~4년을 앞 당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인원이 적은 만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사입기간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짧기 때문에 대출이자로 소모되는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