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사 파업 이유 정리 의료계 집단행동

2024년 의사 파업 이유 정리

1.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다시 요구합니다.
2. 정부의 연구 결과로는 의사 부족 문제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3.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의사 통제'라고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의료 개혁안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의사 파업 이유는 의료인력 확충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전국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정부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직서 제출자는 약 74%인 927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력한 규제 예고와 업무개시명령 발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계에 큰 공백이 생겼으며, 수많은 의과대학 재학생들도 집단휴학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