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다. 이때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3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환율조작국 , 2가지 요건을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국제 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