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지방세포함)을 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 소득은 소비, 저축 및 조세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조세와 국민 소비 및 저축은 국민소득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면 국민소비 또는 저축이 감소되고, 조세부담률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소비 또는 저축이 늘어나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 정도이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세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는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이 20% 이하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25%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25%를 넘어가게 되면 생산성의 저하, 물가 등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