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일본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세금 철폐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CPTPP는 더 큰 규모로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이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력적 경제돈반자협력체제(TPSEP)를 구축하고,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전환된 뒤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가 참여하기로 밝힌 뒤,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참여하고 2013년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이 되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다는 다고 비판하며 2017년 TPP에 탈퇴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회원국이다.

 

최근 2022년 4월 한국정부가 CPTPP가입을 앞두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각해 화재가 되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제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시킬 수도 있기에 국내산업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농업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CPTPP가 입국은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철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CPTPP를 가입하게 되면 한국 농업, 수산물등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한국산 수산물, 농업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