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아웃과 베일인 Bailout , Bail-in

베일인이란? Bail-in 베일아웃이란? Bailout

베일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일아웃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일인과 베일아웃 모두 구제금융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베일인 혹은 베일아웃으로 구분한다.

 

은행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경우 어디선가 자금을 가져와 은행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정부마저도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외국계 은행의 자금을 빌려와 부도를 막는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와 부도를 피하는 것을 베일아웃(bailout)이라고 한다. 베일아웃은 자금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에도 금융기관 부도 위기 시와 비슷하게 IMF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베일아웃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베일아웃처럼 한 국가 혹은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경우,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이런 지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들로는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자원을 받는 수혜자 측도 부실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IMF나 ECB 등이 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해당 국가가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은행도 같은 방식이다.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10조 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5조 원을 출자하는 대신 은행 내부적으로 5조 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때 국가의 경우 IMF나 ECB에서 지원하는 50억 달러는  베일아웃 국가가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50억 달러는 베일인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5조 원은 베일아웃 은행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5조 원은 베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