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이란?

대외경제협력기금이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저개발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다시 말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자금을 공여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자국 기업의 자본재 수출 및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다.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으로 한국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운용한다. 원조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 무성원조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유상원조로 구분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원조에 해당된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원조 형태로 운영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속성 원조는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 연 1~5%에 상환기간이 25~30년 정도이며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등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기금의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기금지원업무의 실무담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개발원조에 속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 그리고 한국과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