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란?

공적자금이란?

공적자금(Public Fund)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부채)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릴 때 지원하거나 빚 때문에 문 닫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 주는 돈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사용해 지원해주게 됩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자금을 조달,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공적'이라는 개념이 붙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나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금 즉,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쓰이게 될 때는 국민의 동의(국회)가 필요하고, 반발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때 조달된 공적자금은 총 137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1차로 64조 원, 2차로 50조 원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