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Public goods

서로서로 연결된 사회에서 공공재의 개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복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와 공공재의 특성,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공재란? Public goods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적 소비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지닌 자원이다. 비배제성은 개인이  자원을 사용하거나 혜택을 받는 것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경쟁성 소비는 한 사람의 자원 사용이 다른 사람의 가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공기, 가로등, 국방, 공원, 소방, 경찰, 안보, 항만, 교량, 도로 등등이 있다.

 

비배제성

공공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공공재는 공기, 가로등, 국도 등이 있다. 공기처럼 그 누구도 배제당할 수 없으며, 공기가 있는 곳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경쟁적 소비

식품이나 의복과 같은 사적 재화와는 다르게 공공재의 소비는 다른 사람들의 가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국방의 보호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국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재가 사회 복지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의 중요성

• 형평성 조성

공공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사회 내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필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결과로 겨기를 줄이고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한다.

• 삶의 질 향상

공공재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수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위생이나 청결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몸을 씻거나, 음식들을  씻는 등의 위생상 이롭게 할 수 있고, 가로등을 제공하게 되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 경제성장 촉진

인프라, 교육 등 공공재에 대한 투자는 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에 도움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재가 잘 제공된다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