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원칙 이란? Pay as you go란?

페이고 원칙 이란? Pay as you go란?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을 말한다.

 

현금으로 지불하다 혹은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 혹은 번 만큼 쓴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시작하라는 뜻이다.

페이고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부문은 과감하게 삭감(pay)하는 대신 큰 쪽으로 몰아준다(go)를 기본으로 한다. 

미국 같은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되었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발견되자 2010년 2월 페이고 원칙을 부활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이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