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이론으로 소주성이라고도 부른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경제학자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서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수출중심으로 국내투자를 주도하면 하청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그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늘고 계층 간 분배가 개선되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선성장 후분배 경제정책이었다. 낙수효과가 점점 약화됨에 따라서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힘들다고 판단해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청년 근로자들에게 정책적 지원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범위확대등으로 의료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양육비등의 방법으로 가계부 담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등의 나라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고용인구의 87%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규모의 사업체 또는 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속해 있으므로 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고 충격흡수여력이 없는 이들 영세 및 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어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고용시간을 줄이는 등 절대적인 소득은 늘지 않을 수도 있다.

•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아 전체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임금인상에 따라서 수익이 낮아지거나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문제로 고용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