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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이란?

by 평사부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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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뜻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영세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때는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부터이다. 외환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고 저소득층으로 변한 서민층이 급증했지만 자활의지가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 즉 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기피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졌다. 민간주도로 설립된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2000년과 2002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소득층, 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잇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2008년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시작했고, 3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대폭 확장한다는 내용의 발표 후 미소금융(아름다울 미 작을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문제점

서민들과 저소득층 저신용층, 금융소외계층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줘서 늘어난 소비로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 취업등을 통해서 소비와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는 완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 대출된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수혜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년 이내의 단기간에 마이크로크레디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소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개인이나 기관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자본금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자금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사업 초기비용의 장벽을 뛰어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이 번창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복지차원의 사업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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