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란?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란?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이론

 

한국의 홍길동과 비슷한 로빈후드를 보고 이름 지은 로빈후드 효과는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로 홍길동처럼 탐관오리들의 돈을 뺏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의적 홍길동'처럼 서양의 '로빈 후드'가 부패한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부를 재분배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딴 로빈후드 효과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로빈후드 효과를 노린 사례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차이

소득이 높은 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이 세금을 다르게 내는 개인 소득 세율을 다르게 내게 됩니다.

'버핏세'라고 불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일반 미국 시민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워런 버핏의 일명 버핏세 

그 외에 증여세, 부유세 등이 로빈후드 효과를 노린 세금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장학금 , 기부

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또한 로빈후드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고,

여러 단체들에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로빈후드 효과를 볼 수 있다.

 

로빈후드 효과의 악영향

부의 재분배를 하면 좋을 것만 같지만 악영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지만 부자에게서 부를 뺏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사회적 부의 분배 즉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사상 , 북한의 모습과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힘들게 번 돈을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평등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돈을 너무 많이 벌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은 생산이나 기업이익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