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디폴트란?

국가단위의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경제용어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디폴트란?

디폴트(Default)는 경제용어에선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한다.

 

디폴트는 Default Value에서 유래된 말로 초기값, 기본 설정값을 의미하지만 경제에서 사용되면 채무불이행, 즉 국가규모의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는 '부도'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모라토리엄이 있지만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못 갚아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2015년 그리스, 2017년 베네수엘라, 2020년에 레바논이 디폴트 선언을 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잠비아 등의 신흥국 6개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만 모든 재산 통제력을 잃게 된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가져가고 담보가 없다면 빌려준 돈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류해 채무를 없앨 수 있다. 만약 국가가 디폴트 상황이 된다면 군대의 통제력을 잃어 채무국가의 군사력으로 전쟁이 일으킬 수도 있다. 

조금 다른 예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디폴트 직전인 국가신용도가 C등급까지 내려갔다. 러시아의 화폐가 다른 국가들이 환전해주지 않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러시아의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국가신용도가 내려가 다른 국가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한다. 

디폴트는 최후의 수단, 선언 이후가 더문제

디폴트나 모라토리엄 모두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디폴트를 한 번이라도 한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신용을 잃게 되어 회복하기 힘듭니다. 만약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또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리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한 번이라도 선언했다는 것은 다음에 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매우 힘듭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디폴트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