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2조 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에게 유렵연합(EU)이 부과한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2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의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인 앱 결제(내부 결재)에 30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선택과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반응

애플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