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 뜻 피구세란?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피구세(Pigouvian tax)에 대해서 외부효과가 무엇인지, 피구세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피구세 현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피구세란?

피구세(Pigouvian tax)는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조정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Artur Cecil Pigou)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외부성을 일으킨 경제주체에게 그 비용만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구세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모두 다루며, 이는 경제활동이 제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외부효과란? Externality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경제적 활동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외부 경제) : 어떤 개인의 행위가 다른 개인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ex 조림사업으로 인한 공기질 개선)
•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불경제): 어떤 개인의 행위가 다른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 환경오염)

피구세의 역할과 중요성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킨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독감 백신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구세의 현대적 적용

피구세는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담배 및 단 음료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행동을 교정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

피구세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하고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