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부로부터 4조 원 현물 출자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어치를 현물로 출자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는 HUG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처음이 아닌데요,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는 각각 3839억 원 과 70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받았습니다.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1조 원가량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4조 원이라는 거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LG전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3조 5485억 원)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HUG의 적자 원인과 출자 배경

• 적자 원인 : HUG의 적자는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때문입니다. 2022년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후 급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HUG에 접수된 보증사고 규모만 4조 3347억 원에 달합니다.
• 출자 배경 : 정부가 HUG에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투입하는 이유는 HUG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보증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HUG는 지난해 약 4조 원 안팎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HUG의 위기와 대응 방안

• 위기 상황 : 업계에서는 이번 출자가 HUG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도래하기 때문입니다.
• 대응 방안 : 유동성 위기에 처한 HUG는 최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HUG가 조만간 채권 발행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출자와 관련된 상황은 HUG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가 전세 시장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