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기준 미지급 대응방법 , 지급시기, 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글에서는 연차수당의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연차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사용 연차 일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는 총 연차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일수 - 사용한 연차 일수
•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x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다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일
10년 이상	19일

 

연차수당 지급 조건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임금(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방법

• 노동부에 신고 :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법원에 소송 :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5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