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 방법 , 전세권뜻, 주의점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제도와 관련하여, 전세권설정 등기 방법, 설정비용, 해지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전세 계약 과정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권 뜻,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한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주택 경매 청구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설정 등기 방법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상호 협의에 따라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협의가 없다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각 시/도별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등록세 창구를 방문합니다.
2. 은행에서 수납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3.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4. 등록면허세 작성 문건과 수납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5. 등기부 등본에 등재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4%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전세보증금의 0.04%
등기수수료	15,000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 96만 원(0.24%)에 등기수수료 15,000원을 더한 975,000원이 됩니다.

 

전세권설정 준비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 임차인(세입자) :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신청 시에 건물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르다면 전세권설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는 설정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을 동시에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자진 말소신청이 필요하며, 해지 비용은 10,200원입니다.

 

해지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 전세 말소 등기 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전세권 검색)
•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위임장 검색)
• 해지증서(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건물 주소와 전세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등기필증
• 임차인 도장

전세권설정 해지 순서

• 전세권 설정말소 신청서, 해지증명서, 임대인 위임장 작성
• 등록면허세 수납 영수필증 수령
• 등기신청 수수료 수납 영수증 수령
• 설정말소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해지증서, 신분증, 임차인(임대인) 위임장제출

보통은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세입자) 이하고 전세권설정 해지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입장에서는 귀찮은 절차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