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은 모기지론의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

 

역모기지론은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으로 통상 20~30년 하는 모기지론처럼 만기가 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양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행 중인 제도로 한국은 1995년부터 일부 민간은행에 도입되었지만 실적은 미미하고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모기지론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후세대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표준적인 역모기지론으로, 민간 은행들도 역모기지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조건과 규모면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비해서 미미 한 편이다. 주택연금의 이용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자로 독신자인 경우 본인만 60세 이상이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모두 60세를 넘어야 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조기에 연금수령자가 나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법령상 고가 주택을 가르는 금액과 동일하며, 일반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되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까지 지급되며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면 주택연금은 종료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한도(50% 정도)의 개별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달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