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개 증권사에 200억 원대 제재 부과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 변동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재 배경

펀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펀드의 위험등급이 재산정될 때마다 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투자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재 내역

금감원은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43억 원이었고, 이어 신한투자증권 37억 원, KB증권 21억 원 순으로 제재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증권사의 반응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단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6개월 유예기간 동안의 검사를 불합리하게 제재한다는 점, 실제 판매 이익보다 수백 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 이후 드물게 볼 수 있는 유연한 조치로, 금융당국도 이번 제재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결론

이번 금강원의 제재는 펀드 위험등급 산정 및 공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러한 제재가 과도하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