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웨이버조항1 웨이버조항이란? Waiver Clauses 웨이버조항이란? Waiver Clauses 웨버조항은 자유화 의무 면제 조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자유화 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한국은 1997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10년간 쌀 개방 예외가 허용되었다.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수입 수량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맹국들은 수입제한 품목을 자유화할 의무가 있는데 가트는 이 의무의 면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55년에 가트에 가맹했을 대 웨이버에 의한 자유화 의무 면제 농산물 14 품목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웨이버조항은 보통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인 WTO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