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조항이란? Waiver Clauses

웨이버조항이란? Waiver Clauses

웨버조항은 자유화 의무 면제 조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자유화 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한국은 1997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10년간 쌀 개방 예외가 허용되었다.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수입 수량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맹국들은 수입제한 품목을 자유화할 의무가 있는데 가트는 이 의무의 면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55년에 가트에 가맹했을 대 웨이버에 의한 자유화 의무 면제 농산물 14 품목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웨이버조항은 보통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인 WTO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가트에 의하면 체약을 맺은 나라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결정은 체약국단의 2/3의 다수에 의해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 피보험 위험 발생 후 손해 회피 행위 및 비용에도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