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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빛으로 주빌리은행이란? 롤링주빌리란?

by 평사부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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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빛으로 주빌리은행이란? 롤링주빌리란?

롤링 주빌리는 저신용자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서 탕감해 주는 운동

 

주빌리은행은 돈을 버는 은행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다. 주빌리은행은 암암리에 사고 팔리는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빌리란 일정 기간마다 빚을 탕감해 주던 성격 속 '희년'을 뜻하는 말인 롤링주빌리(Roling Jubilee)에서 시작되었다.

 

롤링주빌리의 처음 시작은 2012년 미국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그 일환 중 하나로 당시 155억 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탕감해 준 데 이어, 최근엔 대학생 학자금 채권 40억 원어치를 소각한 것을 본받아 한국에서도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이어받아 117명의 빚, 4억 6700만 원어치를 소각해 화제가 되었다. 또한 성남시가 적극 호응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기업계까지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성남시에서만 3700여 만 원을 모아 486명의 빚 33억 원어치를 탕감했다.

 

한국의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와 달리 빚을 100% 탕감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에게 채권 원금 7%까지 형편껏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빌리은행에서 원금 3~5% 정도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가난한 채무자에게 7% 정도 형편껏 갚게 함으로써 그동안 빚을 모두 탕감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차액으로는 더 어려운 이들의 더 많은 이들의 더 많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쓰이게 된다.

 

주빌리은행이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오래 연체된 채권들을 매입해 특정 채무자만을 구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만이 아닌 최종목표는 제도적 안전망 마련과 구멍 나 틈에서 벌어지는 금융의 약탈적인 행태를 함께 지적하고 개선하고 틈을 메우는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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